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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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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시행령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1 선고 2011누42507 판결
  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7 선고 2011구합4091 판결
  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부동산권리를 평가할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가 아님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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